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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의 경우 그것이 의도된 것이든 의도되지 않은 것이든

우리는 그에 맞는 징계나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기 때문에

때로는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퇴출에 버금가는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비위 규정을 통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어떠한 처분을 받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범죄사건에 관한 통보를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큰 틀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기관의 장이라 함은 교육공무원에게는 교장선생님처럼 최종 결정권자를 의미합니다.

일단 공무원인 여러분이 이 가운데 어떤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실제 어느 수준의 처분을 받았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소권 없음이란 검사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말합니다.

둘째 기소 중지란 피의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심신의 상실, 어떠한 질병 등의 이유를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는 경우 그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행해지는 중간의 처분을 말합니다.

셋째 기소 유예는 검사의 판단으로 피의자의 나이, 환경, 성격, 사안의 경중 등을 따져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 제기 결정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흔히 기소라고 말하는 것으로 검사가 법원에 사건의 재판을 청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의 비위관련 처리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1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별표 2는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처리기준입니다.

다양한 사례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3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처리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별표 4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리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이 법적인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징계 및 처벌에 관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벌금형 징계기준과 징계사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기존에 해드린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벌금형 징계 기준

https://hellotalk.tistory.com/88

*벌금형 징계사례

hellotalk.tistory.com/66

특히 선배 공무원으로서 후배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나는 공무원이 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스스로를 청렴결백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공무원 및 소방 공무원 등

시험 응시자들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교통사고나 공무원 벌금형 및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부 벌금형의 경우 100만원이나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위와 같은 파면 이상의 상당한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은 판례에 따른 공무원 처벌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불행한 이유는 마치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것처럼

무의미한 행동을 하기 때문입니다.

행복에 대한 고민을 나름대로 오래 해보았습니다.

왜 당신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저만의 답을 찾아내었습니다.

행복은 추상적인 말이지만 수학적으로 단순하게 계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공식 안에 모든 답이 있고 제가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돈과 관련해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이 1만원의 돈을 갖기를 원하는 욕심을 갖은 상태에서

2만 원을 소유하고 있다면 행복은 2가 될 것입니다.

똑 같은 2만 원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만일 당신이 2만 원의 돈을 갖기를 원했다면 행복은 1이 될 것입니다.

즉, 똑 같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욕심이 커지면

행복이 작아지고 욕심이 작아지면 행복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유를 무한정 늘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원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는 경쟁을 하며 소유를 늘리기 위해 힘을 씁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소유가 증가하게 됩니다.

100만원, 1000만원, 100억 까지 증가하게 되지만

더 이상 소유를 늘릴 수 없는 한계에 도달하고

110억 원의 재산을 가진 사람을 바라보며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즉, 소유보다 욕심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스님은 무소유라는 책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불교에서 소유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무의미한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 가족, 명예 그 모든 것들이

생주이멸 즉, 나고 자라서 멸하는 우주의 섭리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소유와 관계 없이 행복해지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욕심을 0에 가깝게 만드는 것입니다.

수학적으로 1/0은 무한대를 말합니다.

즉, 욕심을 낮춘다면 무한대의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소유 자체는 큰 의미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일전에 아래와 같은 포스팅을 한 적이 있으니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국이 행복지수가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글로벌파이어파워에서 인정하듯 한국의 순위가

상위권임에도 불구하고 세계 행복지수 순위에서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알고 계십니까?

오늘은 세계행복지수를 보고 행복한 나라들에 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나라들이 욕심 없이 소유와 관계없이 행복한지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세계에서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 1위는 핀란드였습니다.

탄탄한 복지와 사회적 안전망을 대표하는 나라로 볼 수 있습니다.

복지의 혜택이 사회적 소외층을 만들지 않고

전 국민에게 돌아간다면 소유하기 위해 지나친 경쟁의 필요가 없으니

제가 말씀드린 <행복 = 소유 / 욕심 = 1 / 0>의 공식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위부터 덴마크, 스위스,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북유럽 국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지수를 선정하는 기준이 다양한 만큼 또 다른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라고 본인들이 여기는 부탄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부탄은 한국이 추구하는 경제적인 지표나 세계경제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보다 국민들 각각이 느끼는 행복감에 정책 초점을 둔 나라로

알려져 있고 부탄 국민 대다수가 스스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히말라야의 인구 75만 명의 작은 나라로 GDP가 3000달러도 안 되는

못 사는 나라임에도 국민의 97%가 스스포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핀란드가 단순히 OECD 선진국이라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부탄이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님이 두 가지 사례로 증명되었습니다.

국가적인 정책으로 첫 번째 순위는 국민들의 행복이라는 점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의아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와 대한민국은 지금껏 소유를 위한 경쟁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소유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소유를 위한 목적지향적인 행동 속에서 끊임없이 욕심을 키워온 것이 아닐까요? 만일 당신이 불행하다면 그것이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행복지수가 세계행복지수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153개국 중에 7계단 후퇴한 61위를 차지한 이유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은 공무원들이나 일반 직장인 분들도 퇴직 후 치킨 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분들이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한국인에게 가장 인기 있는 치킨 브랜드를 알고 브랜드를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고 맛있는 치킨을 무엇일까요? 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맹점 평균 매출액 순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창업 시 고려해야할 사항으로는 단순히 해당 프랜차이즈의 매출 규모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이 브랜드가 꾸준하게 인기 있는 프랜차이즈인지, 대중적인 인지도가 높은 지, 소비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지, 나아가 주변에 좋은 상권이 위치하고 있는지 등의 입지조건 및 상당한 금액의 인테리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우선 매출 순위 top 10을 조사해보았습니다.

평균 매출액 1위는 교촌치킨입니다. 평균 매출액은 618,270원을 기록했습니다. 단위는 1000원이라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위는 모던통닭으로 580,669원, 3위는 아웃닭 580,144원, 4위 육회한 통닭 565,443원, 5위 칠칠켄터키, 6위 노랑 통닭, 7위 수준이 다른 치킨, 8위 깐부치킨, 9위 칠칠 캔터키, 10위 바비 후입니다. top 10으로 주제를 선정했는데 아무래도 가맹점수 1위이기 때문에 11위 비비큐(bbq)까지 안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점수 순위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매출액과 가맹점수는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촌치킨의 경우 매출액이 높고 가맹점 수도 상위권에 속해있는 편입니다. 비비큐와 비에이치씨(bhc)의 가맹점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전통의 치킨 브랜드인 페리카나가 3위, 네네치킨과 교촌치킨이 각각 4,5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면적당 평균매출액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소규모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가게 규모를 크게 시작하실 수 없기 때문에 고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1위는 치&강, 2위 교촌, 3위 부여 통닭4위 영 아맛나, 5위 치킨 선생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중부 및 남부 지방에서 오랜 시간 살아본 경험이 있는데, 치킨 가맹점 순위에서 상위권의 치킨점 외에는 익숙하지 않은 곳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고객의 인지도와 관련해서 창업을 염두해 두신 분들이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것들을 잘 시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배달음식인 치킨 창업비용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포스팅이 창업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그만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