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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으로서 조심해야 할 법적 의무들이 많다는 사실은 알고 있지만

사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책임을 지게 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큰 문제 없이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공무원 연금을 받으며 편안한 은퇴 후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가끔씩 법적 문제와

관련된 사례를 토대로 포스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보도록 하죠.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에 관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별표 1~별표 4의 징계 처리 기준은 이미 포스팅해드린 바 있으니 읽어보시고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공무원 벌금형 징계 및 처벌

https://hellotalk.tistory.com/64

징계에 관한 의결 시 한 가지 어떠한 결정이 내려질지 눈여겨볼 만한 사항을 보시면

공무원으로서 평소 행실이 어떠하였는가,  본인의 업무를 얼마나 성실하게 수행하였는가,  비록 죄를 지었음에도 뉘우치고 있는 가 등의 정상 참작의 요소가 있다는 점이네요.

벌금형이 내려진 한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할까요?

교사였던 김 모 씨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횡단보도를 운행하다가 노인을 치어

벌금형 30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김 모 씨는 어떠한 징계를 받게 되었을까요?

우선 공무원의 징계사유의 주된 경우를 살펴보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공무원이 징계를 받아야 하는 사유는

첫째로는 국가공무원법에서 명시된 명령을 위반 시

둘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게을리 하였을 때

셋째 공무원의로서의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한 때입니다.

교통사고의 경우는 위의 마지막 상황에 해당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일반적인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합의가 되었거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만

위의 경우는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중대한 법 위반의 사항이 있기에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행히도 운전자가 제한속도로 운행하였고 피해자가 갑작스레 뛰어들었다는 점이 반영되어 사회적인 통념상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한다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였죠.

그 이후 검찰에서 교육청에 공무원(사립학교 교원) 범죄 처분 결과를 통보하게 되었고

교육청은 해당 교사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고를 낸 교사 김모씨는 사건 내막을 경위서로 작성하여

결국 징계처분이 아닌 주의나 경고 수준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사고는 누구나 낼 수 있지만

공무원으로서 연금 등의 문제가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있어

사실 일반 사람보다 조금 더 걱정스러운 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행동이 정당했고(과속하지 않음) 떳떳했다면

법은 그 상황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점은 결국 누구에게나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이겠지요.

공무원 벌금형 및 징계에 관한 포스팅을 이미 여러 번 해드린 적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스팅 주제: 공무원 벌금형 징계 사례

공무원은 다른 직장인에 비해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더 이상

재차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에 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에는 법률 규정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처벌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이 궁금하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64

https://hellotalk.tistory.com/88

이번에는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따른 판례에 대해 공무원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이 회식자리나 간단한 점심식사 자리에서 한잔을 곁들이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모씨는 혈중농도 0.171% 상태에서 멈추어 있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불운하게도 1000만 원의 벌금형과 해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상대편에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상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이전에 2번의 동일한 잘못을 했던 점, 그러나 임용 전 모범적인 시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번의 잘못을 하고 도주했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산에서 발생한 경우보다 낮은 처벌을 받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특히 숙취운전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소방공무원 김 모 씨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회식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당시 혈중 농도가 0.123%로 운전면허 취소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벌금은 300만원을 부과받았고 더불어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모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한 면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본인도 하루 정도가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그럼에도 재판부의 판결은 주취상태를 본인이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 사후 적절한 조치를 못하고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아 큰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각하였고 현재 김 씨는 법원에 또다시 소송을 제기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에 관한 판례입니다. 광주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기존에는 공무원신분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과실 경중을 따져서 징계를 주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초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공무원 조직에서 별도의 징계 처벌까지 내리지는 않는 것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민ㆍ형사적 책임을 지고 있어 이중 삼중의 중복 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교통사고 및 잘못된 회식문화로 인한 징계 처벌에 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들어온 자리인 만큼 대리운전 이용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