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뜻과 필요성 및 문제점 feat. 학교선생님

추경이란 말이 요즘 자주 언급되고 있네요. 오늘 신문기사에서도 아래와 같은 내용이 있었네요.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11조 7,000억원)에 6조원 이상을 증액하게 된다면 코로나로 인한 추경 규모가 18조원을 넘게 될 것이다.

오늘은 추경을 하면 어떤 혜택이나 효과가 있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의 재산이지만 우리의 재산을 사용하는 셈이니까요. 올해 우리나라 1년 국가예산이 512.3조원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고 보시면 오늘 이야기가 좀 더 유익하겠죠?

1. 추경의 의미에 대해 알아봅시다.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를 줄여서 그렇게 부른답니다. 한자 지식은 짧지만 해석하자면 ‘추가로 새로 예산을 고친다’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이 겨울 휴가에 따듯한 다낭에 놀러 갔어요. 미리 예산을 다 짜놨지만 막상 베트남에 놀러 가서 불행한 사고가 난다거나 갑자기 쇼핑을 더 하고 싶어 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추경을 해야겠죠. 다음 달 카드 값 따위는 눈에 안 보이는 거죠.

참고로 예산안은 기획재정부에서 수립하고 국회가 결정하게 되어있어요.

 

2. 추경의 필요성이나 혜택을 알아볼까요?

먼저, 추경의 사례와 역사를 2012년 전 까지 10년 정도 조사해봤어요.

추경 실시 연도	추경 실시 규모
2002	4조 1천억
2003	7조 5천억
2004	2조 5천억
2005	4조 9천억
2006	2조 2천억
2008	4조 6천억
2009	28조 4천억

몇 년을 제외하고 꾸준하게 추경이 이뤄졌었네요. 이제 필요성에 관해서 두 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금방 이해되실 겁니다. 두 해의 경우를 보도록 하죠.

2008년에는 당시 유가가 워낙 비싸져 자동차를 운행하기 부담스러울 정도로 국민생활에 어려움이 있다 보니 이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추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에는 역대급 추경을 통해 고용 및 실직자의 직업 훈련 등 일자리 부분에 대규모 추경을 했었네요. 미국 발 금융위기로 한국경제에 큰 어려움들도 있었기 때문에 결국 대내외적인 경제 문제 해결이 1차적인 이유이자 필요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가뭄, 장마로 인한 수해 등 천재지변에 대한 대응책이기도 하고요. 자, 그럼 이쯤에서 한 가지 의문이 들게 되겠네요. 추경을 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우리 집 기름 값도 내려가는 데 마냥 좋은 거 아닌 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아닙니다.

나라살림은 국민의 세금이 수입이고 우리는 이를 ‘세입(稅入)’이라고 해요. 그리고 세입을 사용하는 것을 ‘세출(稅出)’이라고 하죠. 개인이나 가정 나아가 한 국가를 운영한다는 건 결국 돈이 필요한 일입니다. 개인으로 말하자면 월급, 국가로써는 충분한 세입이 바탕이 되어야 쌀이라도 한 톨 사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세입이 부족한데 이러한 예기치 못한 상황 때문에 세출을 늘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개인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겠죠?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는 국채를 발행하거나 해서 빚을 내서 재원을 만들어 내야합니다. 결국 빌린 돈은 언젠가 갚아야 하는 빚이고요. 그렇게 어려움에 처한 나라들은 당장 그리스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딜레마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당장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생존의 문제가 되어버렸기에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고 또 한 편으로는 국가 빚의 증가속도가 너무 가파릅니다. 아무쪼록 적은 추경으로 실질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께 큰 혜택으로 돌아갔으면 합니다. 지금 상황은 인간적 연민과 양보가 없으면 공멸할 수 밖에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