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 단축계획과 모병제 희소식?

지나고 보면 희극이지만 막상 그 생활 속에 있는 사람에게 현실은 쉽지가 않죠. 노인이 젊음을 부러워하지만 젊은 우리가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처럼 군생활을 마감한 사람에게 군시절은 희극이지만 젊은 장병여러분들에게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군시절 복무기간 단축으로 한 달 정도 전역이 앞당겨진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군생활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이소식이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였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는 정말 뛸뜻이 기뻤었죠. 지나고 보니 추억의 한 조각입니다.

얼마 전에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공군 복무기간이 1개월 단축되어 27개월 복무하는 것으로 병역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죠. 그 이유를 살펴보니 공군의 복무기간이 사회복무요원보다 길었기 때문이라고 하던데 형평성 차원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래를 예측하려면 과거를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우선 역대 복무기간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볼까요?

<복무기간의 변천사> 예전의 군복무기간은 육군기준으로 36개월이었답니다. 현재는 21개월이니까 무려 15개월이나 줄어들었네요. 기간은 줄였지만 인권은 크게 성장했죠. 예전에 큰아버지 말씀에 몇 백원 몇 천원 받던 시절, 한쪽에서 월급을 받으면 저쪽에서 월급을 전부 거두어 갔다고 하네요. 복무기간도 그렇게 길고 군기도 세서 예전 분들은 정말 힘드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변화는 1959년 36개월 -> 33개월로의 변화입니다.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하기 싫은 숫자네요.

두 번째 변화는 1962년 33개월 -> 30개월로의 변화입니다.

세 번째 변화는 비극적이네요. 30개월 -> 36개월로 변화했는데 그 이유는 북한 무장게릴라 침투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력 강화차원이었다고 하네요. 6개월은 저도 나름 군대 유경험자로서 그분들이 심리적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1970년대 36개월 -> 33개월로 단축되었네요.

다섯 번째 변화는 1993년 33개월 -> 26개월이네요. 그당시 입영대상자는 엄청나게 환호했겠네요.

여섯 번째 변화는 2003년도 일입니다. 26개월 -> 24개월로 단축되었습니다.

일곱 번째 변화는 2011년 24개월 -> 21개월이네요.

고등학생 질문자(Q): 모병제가 언제쯤 될까요? 대통령(A): 모병제 전까지는 가급적 모든 분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도 대신에 복무 기간은 단축해주고 자신의 적성이나 능력에 맞는 보직을 배치해주는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거 정부가 18개월 안을 계획하고 논의했던 일이 있기도 해서 아마 그 부분에 대한 기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통령의 인터뷰내용을 마지막으로 넣고 해석은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군생활 즐겁게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