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kkk

공무원은 다른 직장인에 비해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은 더 이상

재차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를 정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어떤 징계를 받게 되는지에 관한 포스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시간에는 법률 규정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처벌에 관한 기본적인 지침이 궁금하시다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64

https://hellotalk.tistory.com/88

이번에는 우리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따른 판례에 대해 공무원 여러분께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부산에서 발생한 일입니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아직도 많은 공무원들이 회식자리나 간단한 점심식사 자리에서 한잔을 곁들이고 운전대를 잡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모씨는 혈중농도 0.171% 상태에서 멈추어 있던 오토바이와 부딪혀 불운하게도 1000만 원의 벌금형과 해임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경기도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상대편에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 상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 이전에 2번의 동일한 잘못을 했던 점, 그러나 임용 전 모범적인 시민이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7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여러 번의 잘못을 하고 도주했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 부산에서 발생한 경우보다 낮은 처벌을 받게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은 특히 숙취운전도 위험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소방공무원 김 모 씨도 징계를 받았습니다.

회식 다음 날 출근을 위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 당시 혈중 농도가 0.123%로 운전면허 취소 정도의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벌금은 300만원을 부과받았고 더불어 강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김모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억울한 면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본인도 하루 정도가 지나면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지방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그럼에도 재판부의 판결은 주취상태를 본인이 인식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2건의 교통사고를 발생시켰다는 점, 사후 적절한 조치를 못하고 고소를 당한 것으로 보아 큰 피해를 입혔을 것으로 보인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각하였고 현재 김 씨는 법원에 또다시 소송을 제기 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징계에 관한 판례입니다. 광주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기존에는 공무원신분으로 교통사고를 내는 경우 과실 경중을 따져서 징계를 주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 초 관련법이 개정되었고 경기도와 마찬가지로 내년 1월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공무원 조직에서 별도의 징계 처벌까지 내리지는 않는 것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이미 민ㆍ형사적 책임을 지고 있어 이중 삼중의 중복 처벌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 교통사고 및 잘못된 회식문화로 인한 징계 처벌에 관해 판례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들어온 자리인 만큼 대리운전 이용하시고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