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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은 교사에 의한 학생 인권 침해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학생에 의한 교사 교권 침해의 시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권침해 보험이라는 말이 슬프게 느껴지지만

교권침해에 해당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그게 현실임을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교권 침해 나아가 인권 침해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지요.

우리 선생님들도 이제 법을 알아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전처럼 학교도 낭만적인 곳이 아닐 테니까요.

첫 번째로 교원지위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라고 하며 보통 줄여서 부르는 이름이죠.

제1조(목적)은 교원의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과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여

교원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 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입니다.

제 15조를 보시면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법률입니다.

특이할 만한 조항은 2019. 4. 16. 신설된 피해보상에 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경제적 보전입니다.

피해를 입은 교원의 보호조치 비용을 해당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및 부양 의무자) 가

부담한다는 것이지요.

신속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라면 관할청이 부담하고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 실제 사안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경남교육청의 교권침해 대응절차 방식인데 교육청마다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단계별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제 교사들도 관련법을 숙지하고 교권침해 시 본인이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토대로 행동할 시기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