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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구나 실수를 하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의 경우 그것이 의도된 것이든 의도되지 않은 것이든

우리는 그에 맞는 징계나 처벌을 받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기 때문에

때로는 단순한 벌금형에 그치지 않고 퇴출에 버금가는 더욱 가혹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공무원의 비위 규정을 통해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어떠한 처분을 받는 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이 행정기관의 장에게 범죄사건에 관한 통보를 하게 된다면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큰 틀에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해당기관의 장이라 함은 교육공무원에게는 교장선생님처럼 최종 결정권자를 의미합니다.

일단 공무원인 여러분이 이 가운데 어떤 문제와 연관되어 있고 실제 어느 수준의 처분을 받았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공소권 없음이란 검사 및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말합니다.

둘째 기소 중지란 피의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심신의 상실, 어떠한 질병 등의 이유를 기본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사를 종결하지 못하는 경우 그 원인이 해결될 때까지 행해지는 중간의 처분을 말합니다.

셋째 기소 유예는 검사의 판단으로 피의자의 나이, 환경, 성격, 사안의 경중 등을 따져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소 제기 결정은 다른 의미로 우리가 흔히 기소라고 말하는 것으로 검사가 법원에 사건의 재판을 청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무원의 비위관련 처리규정에 관한 구체적인 적용 규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1은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별표 2는 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처리기준입니다.

다양한 사례로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표 3은 음주운전과 관련한 처리기준에 관한 것입니다.

별표 4는 징계부가금 부과 처리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이 법적인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징계 및 처벌에 관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벌금형 징계기준과 징계사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기존에 해드린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벌금형 징계 기준

https://hellotalk.tistory.com/88

*벌금형 징계사례

hellotalk.tistory.com/66

특히 선배 공무원으로서 후배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고 싶은 말은

나는 공무원이 될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늘 마음속에 품고 있어야

스스로를 청렴결백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육공무원을 준비하는 학생들 뿐만 아니라 모든 경찰공무원 및 소방 공무원 등

시험 응시자들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는 교통사고나 공무원 벌금형 및

법적인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시험에 합격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부 벌금형의 경우 100만원이나 200만 원 또는 300만 원 이상일 경우

위와 같은 파면 이상의 상당한 수준의 징계를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포스팅은 판례에 따른 공무원 처벌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