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퇴직금에 대해 명예 퇴직금 및 정년퇴직금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집안은 경찰 공무원으로 재직하시는 분들이 많은 편인데 제 작은 매형이 늦은 나이에 경찰 임용이 되어 올해까지 경찰을 20년 이상 하시고 명예퇴직을 생각하고 계시더라고요,
요즘은 각종 민원 및 사건 사고 건수가 많아 업무 부담이 많아지면서 경찰을 정년까지 하는 것이 녹록하지 많은 않다고 하네요.
우선 경찰 명예퇴직 요건 및 경찰공무원 명예퇴직 규정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제10조의7(휴직 및 명예퇴직)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제71조 - 제73조, 제74조의2를 준용한다. 74조의2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 74조의2(명예퇴직 등) ①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임기제공무원이 아닌 경력직공무원이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되어 퇴직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아마 올해와 내년에는 경찰 명예퇴직자가 예년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 이유는 공무원 연금의 적자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 연금 개정법이 이미 오래전에 시행되었고 2023년부터 연금 지급 시기가 퇴직 시기에 따라 연장되기 때문에 경찰 경력 20년 이상의 경찰관들께서는 명예퇴직금 및 연금을 계산하여 명퇴 시기를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조율할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현행 60세 이상인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이제 10년 후인 2031년부터는 모든 공무원이 65세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경찰로서 20년 명예퇴직금 이든 30년 명예 퇴직금 이든 혹은 정년퇴직금 이든 간에 계산방법은 동일합니다.
그 계산방법 및 계산식을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찰공무원법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거하여, 수당지급액 산정 방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i)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월 봉급액(본봉)의 81% 반액* 정년잔여월수, ii)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퇴직 당시 월 봉급액의 81% 반액*<60+(정년잔여월수-60)/2>, iii) 10년 초과인 자,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 다시말해 10년을 초과하는 정년 잔여 기간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아마 많은 경찰분들이 위의 명퇴금 계산식대로 계산하자고 하면 쉬운일이 아님을 알기에 보다 직관적인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금 개정 당시 이에 해당되는 경찰의 명예퇴직금 및 정년퇴직금에 대한 기사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그내용을 분석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사를 살펴보면 경찰을 포함한 공무원 명퇴금은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한해 정년까지 남은 기간의 5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월급의 50%를 지급하고 그외 나머지 기간은 월급의 25%를 일시불로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하위직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일시불로 1억원 이상 명예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물론 연금법 개정 당시 보다 물가상승률이 상향되었기에 명퇴금은 이전에 비해 소폭 늘어났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과거 공무원 연금법이 개정되었을 때 실제로 많은 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관련 부서에 충분한 재정이 확보된 상태라 명퇴를 신청하면 명퇴 자체가 크게 어렵지는 않다고 합니다.
경찰로서 20~30년을 근무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미래에 받게 될 공무원 예상 연금이 궁금하실 텐데요.
여러분들이 받게 될 공무원 연금을 연차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6
공무원 연금 수령액 예상 feat. 현직 교사
요즘 들어 학생인권은 중시되는 반면 끊임없는 교권추락으로 교사 명퇴자가 많아진다는 소식을 들으면 교직생활 10년이 조금 넘은 제게도 남일 같지 않게 느껴집니다. 10년 전과 현재의 학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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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월 500만원 이상의 월급을 매달 받으시다가 액수로는 반토막난 연금만으로 생활하시기에는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듯합니다.
요즘은 주택연금으로 노후 대비를 하시는 공무원 분들도 많더라고요.
수십년을 이 사회의 정의를 지켜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https://hellotalk.tistory.com/395
미스코리아 수영복 비키니 사진
한국의 대표 미인 선발대회인 미스코리아(Miss Korea)는 한국일보가 주최로 시작되었다. 그 첫걸음은 1957년 제1회를 시작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공인된 미인 대회라고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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