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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은 또다시 개혁될까? 아니면 누구 말처럼 국민연금과 통합될까? 인상될리는 없을테고 또 다시 인하되지 않는다라고 누구도 말할 수는 없을 만한 질문이라고 생각한다. 왜냐면 교직생활 고작 10년 언저리인 내가 2번의 개정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2009년 그리고 2015년이니 지금 느낌은 썩 좋지 않다.

가장 최근의 개정안을 보면 공무원연금법이 1982년 제정된 후로 4번째 일이었다고 한다. 30여년동안 4 차례면 평균적으로 8년 정도에 한 번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반대 한 명 없이 기권 13명을 제외한 95%의 압도적인 결과로 가결됐다. 요즘은 싸우기만 하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사이가 좋았는가 보다. 주요 개혁안 내용은 다음과 같고 개시연령이 늘어난 부분이 개인적으로 가장 큰 손실이라고 생각한다. 2009년 개정될 당시 09년 임용자 까지는 60세부터 연금을 지급받기로 했었지만 임용시기와 관계없이 모두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되었다. 개인적으로 나는 5년의 연금을 날린셈이지만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면 함께 문제를 해결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개혁을 당했기 때문에 뭐 좋아진 게 있을 수 없겠지만 10년의(기존 20년 재직에서 변경됨) 납입기간 동안 기여금만 납부되어 있어도 해당하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요즘 학교생활이 녹록지 않음을 국가가 알아주는 것 같아 감사하게 여긴다. 혹시 신규선생님들이나 다른 공무원 분들 중에 대략적인 연금 계산방식을 알고 싶으면 제 게시글 중에

<공무원 연금 수령액 예상 feat. 현직 교사>를 읽어보시면 됩니다. 참, 스트레스리스 바닷가재 이야기는 참 재미 있어요 ㅎㅎ 앞으로는 이런 가재 이야기 같은 걸 많이 해볼 생각입니다. 많은 분들이 원하신다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