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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보수 및 급여에 인상에 관한 포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부에서 연초 아래와 같은 발표를 하였습니다.

 

국가 전체적인 고령화와 저성장 등의 이유로 호봉급제에서 직무급제로 민간기업의 임금체계를 바꾸어 나가겠다고요.


대략적인 설명을 곁들이자면 직무급제는 업무 자체의 난이도 및 책임에 따라 달리 급여를 지급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교원의 호봉제는 변함이 없지만 언젠가 교사도 직무급제로 변경될 날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교원 호봉에 따른 최신 월급표를 확인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계의 변화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더 생각해보기로 하고요.

 

기본급 및 수당을 포함해서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되었죠?

 

아마 내년에는 인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작년 고용부의 조사에 의하면 100명 이상인 기업체 중 60퍼센트 가까이가 호봉제로 임금을 지불한다고 합니다.

노동의 질적 양적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서 직무급제 도입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되려 갑의 횡포가 발생하면 고경력자에 대해 임금을 삭감시켜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이익이 줄어들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다만 평가의 기준이 객관성을 더하게 된다면 개인의 발전과 국가 발전에 장기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면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이 또 다른 불행을 낳는 씨앗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오늘 포스팅은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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